모든 산업, 특히 제조업은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제조업의 원가와 중간이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제조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 에너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요인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에너지 가격과 수급, 트렌드는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두 사건이 에너지 시장에 가져온 변화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 개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입니다.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스템 또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저해되었으며, 에너지 공급의 구성 또한 변화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세계 GDP와 에너지 수요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2) 영향
러시아가 에너지자원 보유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의 공급과 사용이 더 지역적인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수입의존도가 낮아지고,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촉발되었으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및 사용 비중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지속되면서 식량과 에너지의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필수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이 침체하고 세계 경제 성장 속도 또한 더디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금수조치 등 국제 무역이 제한되었는데, 이에 따라 향후 30여 년간의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공급 구성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게 되고, 각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비중을 더 줄이고 국가 내에서 생성된 에너지 비중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 Inflation Reduction Act)
1) 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2년 8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법안입니다. 총 7,7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사용하며 세수 확대, 가계지출 부담 축소를 통한 물가 안정화와 재정적자 완화를 목적으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건 접근성 제고, 적극적 세무 집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격리, 건물 에너지 효율, 친환경 자동차 등에 대해 세액공제와 더불어,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사업에 투입을 확대하는 내용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 시스템에 큰 변화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 영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을 포함합니다. 탄소 격리, 건물 에너지 효율, 친환경 자동차 등에 대한 세액공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사업 투입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감축을 위한 세금 환급 및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에너지 생산 및 저장시설의 국내 제조를 지원하며 신규 및 중고 친환경 차의 판매 진작을 위해 중산층 소비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등 친환경 인센티브 정책에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저탄소 에너지와 기술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배, 2050년까지 10배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연료가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에 투입되는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미국 내에서”라는 조건을 제시하는바, 외국산 전기차나 배터리 등에 대한 차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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